고유정 의붓아들 썸네일형 리스트형 檢 "고유정, 남편 수면제 먹이고 의붓아들 10분간 눌러 살해" 결론 "고유정, 10분간 의붓아들 머리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태와 관련, 민법상 아동에 대한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하고 있다. 민법 제915조 조항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아동학대 112 신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만6302건에 달했다. 연평균 2만2100건으로, 매일 33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된 셈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찰이 송치한 아동학대 사건은 1만8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아동학대신고 대비 송치비율은 27.6%로, 4건 중 1건만 검찰에 송치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