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목소리 통과되면 스쿨존 교통사고는 강도 강간보다 높은 처벌 "사회적 공감대 형성후 법안 통과돼야" "민식이 사건 가해자가 23 km 로 서행했었다고 재판에서 드러났어요. 서행 중이라도 갑자기 주정차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합니까. 반응속도와 제동거리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스쿨존에서 중대과실로 사망 사고내면 최대 무기징역 이라는데 사고는 누구라도 낼 수 있는거고 그게 100% 운전자 과실일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게 법을 강하게 정해놓으면 무서워서
경우엔 무기징역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다고 생각이 든다"는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동감을 끌어냈다. 게시자는 "도둑놈 잡자고 도둑질하면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라는 식의 이런 법안은 통과가 되면 안된다"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자가 운전수칙 다 지켜가면서 운전하는데도 아이들이나 성인이 무단횡단한다고 차 사이 비집고 갑자기 뛰어들면 대처방법이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나 깜깜한 밤에는 더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민식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가해차량이 23 km 로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 사고가 난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다고 법을
어린이의 기준연령이 13세미만인데 초딩은 모두 해당됨.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슨 널찍한 도로만 있는게 아니고 의외의 장소에도 골목골목 있어서, 악용하기 시작하면 부작용 정말 심할겁니다. 아동 안전법 거래로 민식이엄마는 오열하게 하더니, 자리보존 못해서 분해서 울었다네요. 황교안이 최고회의에서 딱 자른게 정치인에겐 한 맺히게 할 정도로 모욕이라네요. 댓글들
이런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거 같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지금도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과실 범위를 명확하게 해줄 재판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민식이법' 발의한 민주당 강훈식 의원, 과거 무면허 운전적발 [출처] 스쿨존에서 중대과실로 사망 사고내면 최대 무기징역 !! 민식이법 강도 강간보다 높은 처벌 | 작성자 htse [SNS눈] 나경원 비판한 민식이 엄마에게 쏟아진 악플세례 본회의 무산 후 SNS에 “말 바꾸지마” 나 원내대표 비판 한국당
원내대표가 님 친구냐"라고 비꼬는 댓글부터 "한국당 아닌 민주당 탓이다. '민식이법'을 '공수처법'에 끼워 팔기 하고 있다"와 같은 지적, "민식이 부모가 하는 행동이 세월호 유가족 같다"라는 공격까지. 결국 박 씨는 다음 날, SNS 설정을 비공개로 바꾸었다. 민식이법의 문제에 대해 여러번 글을 남겻습니다 1.발의자의 도덕성 발의자는 무면허 운전 하던 민주당 의원님이란점 2.형평성 미성년자 상대
벌금에 처한다"면서 "'과실'은 범죄를 일부러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과실로 사고가 생겼을때 어떤 식으로 처벌하자는 법률이 100년간 이렇게 5년 이하 금고형에 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특정지역(스쿨존)에서 사고나서 사망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고 강조했다. 강 전 의원은 " 과실과 고의가 다르게
강간 납치 유인 등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도 3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분류하는 과실에대해서도 3년 ~ 무기 고의 vs.과실 아이도 모르는 민주당 의원들 그들을 지지하는 무식한 엄마들 3.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 재판도 아직 끝나지않은 올해 9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쫒기듯 서두르는 이유와 배경 을 말씀드렷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최대 피해자는 바로 또다른 민식이 엄마들과
인터뷰하고 관심 받으니 좋아? 속죄받고 구원받는거같아? 23km로 가던 사람보다 민식이엄마... 당신이 더 잘못이 크다고 봐 민식이 엄마가 그때 잠시 했던 방심.. 그거 운전자도 가능해 정말 0.1초 방심이거든. 아니면 방심을 0.1초도 안했을수도 있어. 15km 로 가다가도 재수없으면 아이가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죽을수도있지 그러면 그냥 깜빵 가는거야. 직업이고 인생이고 다 날라가는거지. 요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정치인들이 문제지만 거기에 휘둘리는 지지자들이 더 바보같아. 민식이 엄마, 한국당 지지자 악플에 SNS 비공개 전환 | 이날 박 씨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지지자 공격에 계정 비공개… 누리꾼들 “선 넘었다” 오늘 민식이엄마 눈물보고 억장이 무너진다 니년 덜 떨어진 새끼는 요리조리 엄마찬스써서 사람구실 만들어놓고 얘들살려달라느 엄마들 절규를 쌩까냐? 니년이 사람이냐? 이 법 원안대로 곧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과실없이도 차와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시 최소 징역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어린이가 부상시 최소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WHAT? 아직도 민식이법이 무슨내용인지 모르고 민식이엄마가 울고 애가 죽었다면서 감정만
채널을 통해 "'민식이법' 법안 발의 자체가 한 달도 안됐다"면서 "정부 법안도 통과까지 8개월 이상 걸리는데 한 달도 안된 걸 통과시키라고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전 의원은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