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검찰이 검사 비위를 발견하고도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한 '부실 감찰' 리스트를 법무부가 작성해 2차 감찰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 추진지원단(단장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추진지원단)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부실 감찰
감사합니다. PICK 안내 '조국=검찰개혁 장관' 이미지 만들기 올인한 마지막 3일 신문 A2면 1단 기사입력 2019.10.15. 오전 1:4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224 댓글 64 요약봇 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 [조국 게이트] 靑, 11일 대검에 갑자기 연락해 법무부와 개혁안 회의 요구 법무부는 절차 지키자는 검사 대신 다른 직원에게 업무 맡겨 조국, 사퇴
전반과 관련한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국 장관 페북글 모음 (속보) 조국 장관 '검찰·법무부, 국민의 명령 받들어 책무 다해야' "검찰개혁 열망 헌정사상 가장 뜨거워"..촛불집회 첫 언급 금일 조국(차기대권주자) 법무부장관 지시사항.TXT [단독]사법농단 폭로 이탄희전판사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우선,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1차 감찰권으로 바꾸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내부에서도 잘못 저지른 검사가 사표만 내고 나가는 일을 막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명하복이 강한 검찰 문화를 바꿔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여론을 이용해서 수사 정당성 확보하고 재판결과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경향이 있는 만큼 국민 알권리까지도 감안해
통해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론,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면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이
수 있도록 하라"라며 대검·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러한 감찰기능 강화 방안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주민 의원 : "사건 배당을 법원처럼 자의성이나 임의성이 개입되지 못하게 전자배당 등의 방법으로 바꿀 계획은 없나." 김오수 차관 : "법원과 달리 검찰은 사건들이 워낙
지침 개정, 사건 배당 절차 투명화,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 두 달 사이 모두 여덟 차례 권고안을 내놓았다. 김남준 위원장에게는 절박함이 있다. 검찰개혁이 어떻게 좌절되는지를 지난 세월 숱하게 목격해왔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6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당시 법률지원단 활동으로 문재인 후보와 인연을 맺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 관련 공약을 마련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모 씨에게 전달했다. ... 그냥 뭉개지 않고 굳이 수사단까지 만드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한두 건도 아니고 유가족의 고소고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조국 장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상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지만 그렇다면 수사단장의 인선이 이상하고. 그래서 지금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사건배당에 있다고 상상해봤습니다. 유가족이 122명을 고발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월호 부실 수사는 계속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6개 사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무·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꼽아왔다. 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