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에 더해 국내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도 다루게 된 것으로, 사이트에는 코피노 한국인 부친 포함 국내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이트 설립의 본 취지가 코피노 한국 아버지 찾기에서 시작하여 국내 부모들로 확대된 된 만큼, 사이트명에 대한 괜한 오해와 억측으로 불필요한 성혐오가
이익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시했다. 이날 시민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평의도 재판부와의 판단과 일치했다. 이름은 배드파더스 이긴한데 가보면 양육비 지급 안하는 엄마들도 있음. 배드파더스.. 명칭에 파더스가 들어가서 뷔페니즘이라는 글이 있더라구요.. 사실 큰 오해인데요. 애초 시작은 코피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부도덕한 일부 남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조장될까 우려스러워 적습니다. 덧붙여 신상공개 무죄 판결에 대한 정당성의 가부는 차치하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 책임을 완수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신상공개 등의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고 또, 누군가 고소와 협박과 비난을 받으면서 위법의 논란을 무릅쓰는 위험과 부담을 져야만하는 일인지 참담하고 기가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미워도 자기 자식을 미워할 부모가 몇이나 된다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 배드파더스 무죄.. 탕탕탕 이혼부부들 양육비 미지급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엄마들... 그런데 이게 양육비미지급 해도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배드파더스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들의 신상을 공개 했는데.... 이 아버지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오늘 무죄판결 나온 모양입니다. 아동의 생존권 vs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예, 우리 사회는 무엇을 소중한 권리로 우선하여 보호해야
글을 SNS에 게재하기도 하며 과도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들의 명예를 보호해 구씨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며 "모욕적인 글 하나 없이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성을 알리는 정당한 행위를 보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사건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한다. 아이의 기준으로 공익성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고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배드파더스에 대한 오해가 있네요..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얼굴·개인정보 공개 가능…'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배드파더스란 싸이트가 있는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하는 곳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싸이트운영자 고소하여 명예훼손으로 검사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때렸는데.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국민참여 재판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공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지? 양육자 아이들의 생존권이 우선이 될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30번대에서 대단한 것을
바로 열람할수 있는 사이트던데.. 사진이랑 프로필 딱 보는순간 아.. ㅅㅂ 진짜 기분 더럽데요.. 그렇다고 배드마더 만든다면 부들부들 거릴 사람들 생각하니.. 전 이번판결 아주 x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을 면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위해 시작한거죠. 그 뒤, 코피노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모두 공개하게 된거구요.. 해당 사이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으신 구본창씨는 50세가 넘은 남자분이시구요.. 명칭을 보고 뷔페니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해를 풀고자 글을 남깁니다. 즉.. 시작은 X대가리 잘못놀린 놈들 얼굴 공개할라고 만들다보니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 상세한 정보를 배드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이트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이 구씨를 고소하면서 지난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는 무슨죄인가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면 위축되고 남 눈치도 많이보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정상적인 판결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무슨 지명수배자도 아니고,, 물론 양육비 안주는놈 나쁜새끼는 맞지만, 전 또 한번 남자들 개밥 만드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새끼들도 모자이크 해주는 세상에, 사람들 수십토막 내고 이유없이 마구 찔러 죽인놈들이랑 동급인 범죄인가요? 강간한놈들 전자팔찌 찬 놈들이랑 동급인 범죄인가요? 한번 공개되면 그다음부터 잘 주더라도 회복할수 있을까요? 물론 그전에 잘 이행해야 겠지만 그 사이트가 전국민이
